전화문의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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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인용] 2억 3천만 원 대여금에 대한 법인 책임을 확인하고 가압류 인용-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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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채무자 회사의 요청을 받고,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해 총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당시 차용증은 채무자 회사 명의로 작성되었고,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돈을 빌려 간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변제를 회피하였고,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
김선하 -
임장범 -
정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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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승소] 아들이 무단으로 작성한 '공정증서' 강제집행 저지 성공-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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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생 성실히 살아온 고령의 아버지였습니다.사기 및 도박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던 의뢰인의 아들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자신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아들은 의뢰인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뒤,이를 이용해 의뢰인이 채무 연대보증인으로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였-
박상석 -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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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이행권고] 운동기구 구매대금만 받고 물품 미수령한 상대방 매매계약 해제로 1,075만 원 전액 지급-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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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필라테스 센터 운영을 위해 피고(상대방)로부터 운동기구를 구매하기로 하고,총 6차례에 걸쳐 물품 대금 1,075만 원을 전액 입금했습니다.하지만 피고는 돈을 받은 뒤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고,결국 물품도 받지 못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회수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셨습니-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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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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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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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송치] 투자 권유·가담 사실 없음 입증하여 사기 혐의 불송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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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에게 지인을 소개해주었고,고소인은 이 지인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여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과거 경험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이후 발생한 투자 건에 대해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의로 고소인을 기망하거나사기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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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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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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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인용] 2억 3천만 원 대여금 채무자 개인 책임 명확히 한 가압류 인용 결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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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채무자로부터 "사업 자금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부탁을 받고,수차례에 걸쳐 총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당시 채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을 내세우며 직접 차용증에 기명날인까지 마쳤습니다.하지만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의뢰인의 연락을 피했고 단 한 푼의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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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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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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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승소] 수입 물품 운송비 미지급 분쟁 표현대리책임 입증으로 승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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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컨테이너 운송업 회사이며,피고는 해외로부터 목재 식기류, 면봉 등의 물품을 수입한 회사입니다.피고는 이 물품에 대한 전자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았습니다.의뢰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과 인도지시서를 교부받고,해당 물품에 대한 내륙 운송 및 해상운송비용, 통관비용 등을 대납한 후 운송을 완료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그 사람에게 운송-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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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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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재산분할 승소] 장기간 별거 입증으로 재판상 이혼 성립 및 상대방 위자료 반소 전부 기각하여 승소-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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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오랜 기간 지속된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부부관계 악화 등의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갈등을 겪었고,결국 2015년 10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피고는 별거 이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 왔으며,의뢰인을 상대로 폭력, 생활비 미지급, 자녀 학대 등을 주장하며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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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
임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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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압류 인용] 배우자가 이혼 준비 중 몰래 공동재산 처분 시도하여 '자동차 가압류'로 방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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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채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하지만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배우자가 공동재산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몰래 처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만약 배우자가 자동차를 팔아버린다면,의뢰인은 향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나누어 가질 재산이 사라져'빈 껍데기 판결'만 남게 될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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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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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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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구공판] 선거 공정성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엄단하고자 피고발인 구공판 기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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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광역 기초의원이었습니다.그런데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제작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SNS와 메신저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피고발인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예비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을 도용하여 비방 글을 작성하고,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선거구민들의-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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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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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조정성립] 회사 파산 후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분쟁 조정성립으로 전액 회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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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서 근무했으나,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연말정산 환급금, 급여,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당시 피고는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이 돈을 갚겠다는 '급여지불이행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하지만 이후 피고는 소액의 현금과 상품권 등만을 지급했을 뿐,나머지 거액의 약정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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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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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승소] 기여도 없는 사업체 자산 항소로 재산분할 비율 변경하여 승소
-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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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원고)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당했습니다.1심 판결에서는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특히 의뢰인이 운영하던 음향장비 임대업 자산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판결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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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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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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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징역]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 편취한 사건 공모 사기 인정하여 징역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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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개보조원과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입니다.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를 동일하게 맞춘 뒤,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동시진행 거래'를 계획했습니다.이들은 의뢰인에게 이러한 위험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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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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