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등 송치] 13회 이상의 지속적 연락과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집요한 스토킹 사건 실형 선고
의뢰인(고소인)은 타인(피고소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여총 13회에 걸쳐 전화,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및 SNS 메시지 등을 전송받았고,특히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하여"고소인의 거주지, 직장 주소를 알려달라","고소인의 행방을 찾아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뢰인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
2025-12-08
박상석, 주세형
형사
[준강제추행 불송치] 일관성 없는 피해자 진술로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공공장소에서피해자 4명의 신체 일부(엉덩이, 옆구리 등)를 만져추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피해자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5-12-04
박상석, 김선하, 하정림, 박상영
지식재산권(IP)
[저작권법위반 벌금] 교재 속 17쪽 무단 사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 벌금형으로 방어
의뢰인이 한국사 교재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그런데 이 교재 안에 다른 사람이 만든'우쑤판서'라는 자료 17쪽을 허락 없이몰래 복사해서 넣었습니다.이것은 남의 창작물에 대한'저작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침해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