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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모텔 CCTV 확보
-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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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다짐하였고,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였습니다. CCTV 영상자료는 사업주의 소유이고, 개인정보문제상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으면 일반인으로서는 해당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모텔의 지배 하에 있는 CCTV 영상-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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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합의대행 및 합의서 작성업무 수행
-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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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은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도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명시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합의대행 및 합의서 작성업무 수행 사례) 협의이혼을 결심했을 때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로 자신에게 불리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합-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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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급 거부 사건에 대한 합의 대행 및 자문 수행
-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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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은 보험회사가 고의 사망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그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 사건에 대한 합의 대행 및 자문 수행 사례) 고의 사망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은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 하나 입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에 보험특약조항으로 고의-
박상석 -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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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장면이 촬영된 호텔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결정
-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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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고,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호텔에 CCTV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CCTV영상제공을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증거보전신청을 위해 태림을 찾아주었습니다. - 해당 호텔 C-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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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
김도현 -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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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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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를 폭행 및 상해죄로 기소한 사건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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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남편을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고, 항고사건이 인용되어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를 폭행 및 상해죄로 기소한 사건) -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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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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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및 결정
-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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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상간자와 외도를 한 정황을 발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 제기 및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및 결정 사례) -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재판에서 정상적인-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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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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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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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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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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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명의 인원이 청구한 상속포기심판 수리결정
-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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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 및 손자녀와 4촌 이내의 친척들입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속받을 될 위기에 처했고, 의뢰인은 상속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었습니다. (약 30명의 인원이 청구한 상속포기심판 수리결정 사례) -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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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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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결정(피해자 대리)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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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해온 사람으로, 이 사건 당일에도 남편으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동안 의뢰인이 당해 온 폭행, 폭언, 욕설 중 명확히 기억나는 남편의 행위들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결정(피해자 대리) 사-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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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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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이혼 성립 및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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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간절히 이혼을 원하였으나,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 내지 그에 준하는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고민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이혼 성립 및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사례) 심지어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여 먼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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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대리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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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10여년에 걸쳐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해온 사람으로 남편의 폭행을 참다 못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형사사건 진행과 함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사건이 함께 진행되어,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남편)는 피해자(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과 출입을 금지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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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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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 청구된 사안에서 상대방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건(재판상 이혼청구, 소취하)
-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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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양 당사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준하는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부부 간 다툼이 계속되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뢰인)는 내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원고는 감정이 격화되어 이혼하자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었고,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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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한정승인신청 인용결정
-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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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상속인)은 채무초과 상태인 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상속인의 지위에서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던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 등의 적극재산의 규모는 물론, 어머니가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금액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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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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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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