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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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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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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조정성립] 전기자전거 역주행 사고, 2천만 원 배상 이끌어내
민사
조정성립
전기자전거 역주행 사고 ▶ 조정 통해 2천만 원 손해배상 이끌어내
오상원
김정현
행정ㆍ조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부승소] 개인정보 제외 사건기록 공개 이끌어낸 사례
행정ㆍ조세
승소
불기소 사건 기록공개 거부 ▶ 개인정보 제외하고 공개 인정
하정림
김용휘
행정ㆍ조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불송치 사건 기록공개 거부, 취소 판결 이끌어낸 사례
행정ㆍ조세
승소
불송치 사건 기록공개 거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
하정림
김진호
지식재산권(IP)
[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회사 규정 근거로 보상금 인정된 사례
지식재산권(IP)
이행권고
직무발명 보상금 미지급 ▶ 회사 규정 근거로 보상금 지급 인정
김선하
김용휘
형사
[업무상배임 집행유예]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 자료 반출 사건, 실형 면한 사례
형사
집행유예
퇴사 후 회사 자료 반출로 기소 ▶ 업무상배임 인정됐지만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박상석
김선하
김진호
형사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성관계 영상 보관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형사,성범죄
혐의없음
성관계 영상 보관 혐의로 수사 ▶ 위법한 소지 고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박상석
주세형
민사
[손해배상 승소] 장래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손해배상 인정되지 않은 사례
민사
승소
공공시설 설치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 장래 위험 주장만으로는 배상책임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김선하
김용휘
민사
[손해배상 승소] 동종업계 이직 후 제기된 2억 원 청구 방어
민사
승소
전직금지약정·영업비밀 침해 주장 ▶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오상원
김정현
행정ㆍ조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승소]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취소청구 기각
행정ㆍ조세
승소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 교원 징계 적법성 인정, 청구 전부 기각
하정림
김진호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피해자와 합의 통해 선처 이끌어내
형사
기소유예
지인 상대 촬영 시도로 입건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기소유예 처분
김도현
김진만
형사
[폭행 불송치] 신속한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형사
불송치
유흥주점 시비로 폭행 입건 ▶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 진행, 공소권 없음 불송치
박상석
이강훈
형사
[사기 혐의없음] 공동 사업관계 입증해 불기소 이끌어내
형사
혐의없음
의뢰인은 과거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법인 운영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부탁하며 “피해 없게 하겠다”고 말해 보증을 서게 했고,이후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후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서도변제 의사 없이 허위로 합의서를 작성해 고소 취소를 유도했다며
김도현
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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