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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전문
Kim Jin-man김진만
변호사- 군형사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학력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력 및 자격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 제2회 모의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경연대회 대상
- 국방부, 육군 사단장급 표창 2회
- 前 육군 7사단 징계위원회 간사
- 前 국방부 조사본부 징계위원회 간사
- 前 육군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육군 7사단, 25사단, 15사단, 52사단)
- 前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위원(국군 의무사령부)
- 前 육군 징계위원회 위원(육군 52사단)
- 前 국방부 근무지원단, 육군 7사단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 前 육군 7사단 소송수행자
- 前 국방부 조사본부 소송수행자
- 前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 現 법무법인 태림(서울 본사무소)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K 부사관 군내 사망사건 징계 담당
- L 부사관 탄약 분실 사건 징계(항고심) 담당
- K 병사 군내 가혹행위 사건, S 병사 상관 모욕, 명예훼손 사건 등 다수 병사 징계 항고심 담당 및 수사 자문
-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다수 군기교육 처분에 관한 군기교육 적법성심사
- 국방부, 육군 K 병사, L 병사 등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 국방부 조사본부, 육군 7사단 수사 자문
- 국방부 C 해병 순직 사망사건 수사 자문(국방부 조사본부)
- 다수의 간부(부사관, 장교), 병사 징계처분 취소 소송 대리(육군 7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 국방부 조사본부 개정법령 법률검토, 국가계약 자문
- J 주식회사 상표권 침해 소송
- 캐릭터 관련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 S 주식회사 광고물에 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 전세사기 피소 사건 대응(무혐의)
- 업무상 횡령 피소 사건 대응(무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소 사건 대응(기소유예)
- 국방부 조사본부, 육군7사단, 국군교도소 군법교육 담당
전략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같은 법, 같은 시스템이어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사람입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