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업무분야

노동/행정 업무분야

부당해고·징계 유형별 개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 감봉 등 그 밖의 징벌을 하는 것

일방적 해고 통보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는 경우로,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주요 쟁점

권고사직·

자진퇴사 유도

형식상 자진퇴사지만, 실제로는 압박이나 유도로 이루어진 경우로 ‘실질적인 강제성’이 판단 기준

징계 후 해고

경고, 정직 등 징계 이후 해고로 이어진 경우로, 징계 과정의 적법성과 해고 수위의 타당성이 쟁점

계약 종료·

재계약 거절형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종료되었지만, 반복 갱신 등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 유형별 개요

중징계

면직(해고)

근로관계 종료

정직

일정 기간 직무 종사 금지, 신분 보유

경징계

감봉

일정 기간 임금 감액 (1회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초과 불가)

근신

일정 기간 반성

견책

서면 훈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태림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 해고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 사전에 경고나 징계 없이 갑자기 통보받은 경우
  • 회사가 사직서를 먼저 작성하라고 요구한 경우
  • 특정 시점 이후로 출근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우
  • 유사한 상황의 다른 직원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 해고와 관련된 공식 문서(통보서 등)를 받지 못한 경우
  • 법무법인 태림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대표변호사 : 하정림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상담&예약 1522-7005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상담&예약 1522-7005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상담&예약 053-744-6715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상담&예약 031-215-9448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상담&예약 031-901-6765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상담&예약 041-555-6713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상담&예약 1522-7005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상담&예약 055-262-6161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