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의뢰인(원고)은 자녀들의 조기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비숙련 취업 이민을 준비했던 사람으로, 해외 이민 대행업무를 영위하는 법인(피고)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의뢰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절하였으며, 결정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어 의뢰인은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미 국무부가 의뢰인에

의뢰인(피고)은 비장상주식 중개업체로 다른 비상장주식 중개업체(A)의 고객이(원고) A에게 비상장주식 매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의 요청대로 주식을 매수하여 이전해주었는데 주식이 입고된 상태에서 원고가 확인을 해보니, 요청한 곳이 아닌 다른 곳의 주식 매수가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인이 매수요청한 주식이 아니라며 의뢰인에게 주식매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와 양모, 양녀관계로 의뢰인은 누구보다 채권자를 친부모처럼 모시고 함께 생활하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가 집을 나가면서 ‘찾지 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되었고, 파양소송까지 제기하며, 5억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다는 청구채권의 내용으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원고(의뢰인)는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와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불해야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수 개월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를 향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지급을 독촉했지만, 피고는 묵묵부답을 유지한 채 계

원고(의뢰인)는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의뢰인은 공사를 마친 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공사를 완료한 직후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공사를 완료한지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

원고들은 도시개발조합(피고)의 조합원들로, 조합 정관상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총회가 개최되어 의결이 이루어진 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승소 사례) - 김도현 변호사는 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개최된 것인지를 다투기 위하여, 총회 출석자명부, 서면결의서, 위임

채무자(의뢰인, 시행사)는 집합건물의 분양자로서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관리단)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적법하게 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면서, 분양자의 임시관리권이 소멸하였으니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관리단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 사례)

채권자(의뢰인)는 용역회사로, 지역주택조합(채무자)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뢰인과 설계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러던 중 갑작스럽게 사업진행 부진을 겪게 됐는데, 채무자는 사업진행 부진이 의뢰인 회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설계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지급 용역대금을 전부 돌려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채

원고(의뢰인)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혼인 관계입니다. 피고는 A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A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향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소송 승소 사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로 재직했고,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은 회사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피고)와 의뢰인은 경영권 분쟁을 겪었고, 의뢰인의 법인 카드 및 법인 차량을 회수하는 등 사실상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직무수행을 방해했습니다. (보수지급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 사례)

학원장인 의뢰인은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 강사(원고)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무단으로 수업에 빠지거나 사정을 늦게 알려 대처할 수 없게 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대신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대체 인력에 수업 진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회원 부모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학원장이 임금미지급, 불법행위 등 손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원고는 2017년 3월에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매월 5일 원고들에게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2017년 4월부터 차임 총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차료 및 관리비 지급을 독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