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다르게 보는 시선,
그래서 다르게 풀어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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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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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당한 의사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정식재판처분 이끌어내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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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폭행당한 의사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정식재판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로서, 사건 당일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던 중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자의 가족은 의뢰인도 같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경찰에-
박상석 -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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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급정지해제 청구의 소 승소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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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 지급정지해제 청구의 소 승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직원으로,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형사고발 및 징계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금융기관은 의뢰인의 퇴직금을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겠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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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항소에 항소 기각 판결 이끌어내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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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항소에 항소 기각 판결 이끌어내 " 1. 원심의 내용 의뢰인은 정부출연금 7억 5천만 원을 편취하고 및 회사 자금 2억 5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1심 재판에서 기록을 꼼꼼히 살펴 검찰이 주장하는 이득액과는 달리 피고인의 이득액이 매-
박상석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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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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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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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만취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통해 단순음주 적용된 사례
- 형사,교통,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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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공
" 만취사고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통해 단순음주 적용된 사례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위드 코로나 시점 이후 동료 지인들과 술자리에 참석한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만일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박상석 -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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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조정_인용]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 부부의 이혼 사건, 조정기일 1회 만에 사건 종결
-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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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 부부의 이혼 사건, 조정기일 1회 만에 사건 종결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과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한동안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가정에 불충실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김선하 -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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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환전업자를 변론하여 무죄 선고 이끌어내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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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환전업자를 변론하여 무죄 선고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상화폐 환전업을 하던 자로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와 모네로 코인을 수 차례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환전을 의뢰한 모네로 코인은 A의 범죄 수익이었고, 수사기관은 A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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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_근로기준법 위반] 무혐의로 이끈 사례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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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 피진정사건 변호하여 무혐의 종결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A의 부탁으로 가상화폐 채굴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사내에서 ‘전무’로 불렸습니다. A는 채굴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사업체(B)를 새로 설립하고, B회사의 대표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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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조정_인용]유책 배우자 대리한 이혼 조정 성공
-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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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유책 배우자 이혼 조정 성공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인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시부모님의 간섭이 매우 심해 배우자와 이혼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시부모님이 반대하신다는 이유로 이혼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유책 배우자인데다가-
김선하 -
오상원 -
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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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가압류결정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가압류이의신청 제기하여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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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부동산 가압류결정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가압류이의신청 제기하여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무렵 새로운 양수인에게 사업체를 양도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알고 보니 건물이 신탁회사에 담보신탁 되어 곧 공매가 진행될 예정이었-
김선하 -
오상원 -
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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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_공공기관 대리] 부당한 해고구제신청 방어한 사례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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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 " 1.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17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낮은 성과를 내다가, 결국 3년 연속 최하위 평정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재임용 거부(이하 "이 사건 해고")가 △애초에 평정기준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점, △-
박상석 -
김선하 -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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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사건에서 연인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및 항소기각 판결 이끌어내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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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사건에서 연인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및 항소기각 판결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인은 사귀기 시작한 시점부터 의뢰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다가 심지어는 의뢰인이 자는 사이 의뢰인 몰래 엉덩이 부위 등 나체 상태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자신의-
박상석 -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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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배상명령 신청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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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배상명령 신청 " 1. 배상명령제도란 배상명령 제도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정신적 피해 등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
박상석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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