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 [협박사건] 유명 연예인 , 연예계 은퇴를 종용하며 협박한 피의자에 대한 송치 결정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유명인들에 대한 학교폭력 폭로가 빗발치던 2021년 2월 말경 초등학교 동창 A로부터 고등학생 시절 본인을 집단 폭행했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하라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A

" [카메라등이용찰영죄] 허위고소 관련 무고죄 기소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전남자친구(이하 \'피의자\')가 교제하는 동안, 피의자는 침대 위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의뢰인과 헤어지고 얼마 후, 피의자가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으로부터 카메

"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의뢰인은 도매 업체를 통하여 화장품 등 제품을 구매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하는 소매업체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의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한 업체로부터, 의뢰인이 해당 업체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체의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니 제

" 위치기반 알림 서비스 적법성 관련 법률자문 제공 " 법무법인 태림은 위치 기반 알림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계획 중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전문기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성범죄 관련 특별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적 규제사항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였고,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한 서비스 제고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 [ 공연음란죄 ] 만취상태에서 옷을 벗고 공원 근처를 돌아다니다 고소당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입대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 자신의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옷을 벗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집 근처 공원 근처를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 인스타 DM메시지를 통한 명예훼손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 인플루언서로, 지인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사람이 의뢰인의 가까운 지인에게 인스타그램의 1:1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였으나, 작성 내용이나 시기를 볼 때 의뢰인의 주변에 있는

" 양육이 어려운 아내를 대리하여 진행한 이혼 조정 신청 사건에서 남편의 양육 이끌어내 조정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3살, 6살 여자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외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외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이혼 할

" [ 업무상배임 고소 관련 ]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 00의 이사로 선임된 이후 기존 경영진의 경영자료를 검토하던 중 전 대표이사가 회사가 취득해야 할 주요 토지를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의 위임을 받아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증거불충

" 상해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정당방위 주장 인용) " 1. 사건개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인 의뢰인(피고인)은 회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노조원이 자신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지는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기소된

 " 비방광고 법적 조치 및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 " 의뢰인은 원목가구 판매업체로, 판매도중 고객의 제보로 의뢰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원목가구 판매업체(이하 \'상대방\')에서 의뢰인의 제품과 비교하며 상대방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의뢰인 제품을 폄하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 1. 사건의 개요 2011년 임재범의 명곡 \'너를 위해\'를 포함하여 총 21곡이 수록 된 임재범의 앨범 \'Free\'가 제작·발매되었습니다. \'Free\'앨범의 트랙 9번이었던 \'너를 위해\'는 임재범이 새로 가창한 곡이 아니라 2000년 녹음 되었던 \'The story of two

"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 의뢰인은 국내 유명 게임에서 필요한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이템을 게임 회사의 해외 법인이 정식 공급하고 있는 도매업체로부터 수입하여 판매 중이었고, 판매 시 게임의 명칭과 게임 내 아이템 이미지를 상품 판매정보에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