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다르게 보는 시선,
그래서 다르게 풀어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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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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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방어성공] 특허권 침해(판매금지) 금지 가처분신청 방어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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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성공
" 특허권 침해(판매금지) 금지 가처분신청 방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종의 유명 요식업체로부터 판매중인 음식의 제조방법이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운영 중이던 3곳의 영업장에 대하여, 음식 판매 금지 및 이행강제금 청구를 당하였고, 당장 영업의 운영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종의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고,-
김선하 -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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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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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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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 및 교통사고로 검찰 처분을 앞둔 피의자, 변론하여 검찰의 보완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사안
- 형사,교통,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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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음주 및 교통사고로 검찰 처분을 앞둔 피의자, 변론하여 검찰의 보완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사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잠시 이동 주차하기 위해 1m가량의 거리를 후진으로 이동하던 도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피해자가 탑승해 있었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박상석 -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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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댓글작성한 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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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허위댓글작성한 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소위1타 학원강사(1위 강사)인데, 성명불상의 자가 수험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뢰인이 수업도중 다른 과목 유명강사에 대하여 비방하는 취지의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박상석 -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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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처분 인용]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용받아 수십억 원 권리침해 방지 성공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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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용받아 수십억 원 권리침해 방지 성공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로서, 향후 유망지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한 시행사 및 대표로부터 해당 사업권을 인수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수십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담보로 사업권을 보유한 SPC 회사의 주식에 담보설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박상석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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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 이끌어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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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횡령]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 이끌어 " 1. 사건개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피의자들)는 전 동업자(고소인)로부터 ‘사내이사인 피의자가 수억 원 상당의 주권의 보관을 위탁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해당 주권을 대표이사인 피의자에게 건네주어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고소인이 주장-
박상석 -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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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처분 인용] 주주권 부정에 의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성공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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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주주권 부정에 의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성공 " 1. 사건 개요 채권자(의뢰인)들은 부모님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본인들이 회사 재무를 관리하고 대표권이 있음을 기회로,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의뢰인들 보유 주식을 마음대로 자신들에게 이전하는 주식양도 외관을 만들고 주식을 이전하-
하정림 -
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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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작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 건설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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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성공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작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의뢰인 회사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작업자가 난간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의뢰인 회사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 감독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박상석 -
김도현 -
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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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보증금반환청구 전액 방어]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된 상가에 관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전액을 방어한 사례
- 건설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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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성공
" [보증금반환청구 전액 방어]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된 상가에 관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전액을 방어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로, 상가건물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가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건물이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과-
김도현 -
오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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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부 승소] 동업자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반환소송 제기하여 전부 승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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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 동업자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반환소송 제기하여 전부 승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품 농축산수산물 및 공산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2020. 6.경 의약품 개발, 제조 등을 영위하며 공장을 임차하여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하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이-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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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SNS 허위사실 유포 고소하여 형사처벌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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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SNS 허위사실 유포 고소하여 형사처벌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가계정을 통하여 본인의 과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명예훼손/모욕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도-
하정림 -
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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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부 승소] 웨딩박람회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한 후 환불을 요청한 신혼부부들에 대해 전부 승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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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 웨딩박람회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한 후 환불을 요청한 신혼부부들에 대해 전부 승소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예물•혼수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웨딩박람회를 운영하던 중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하려는 신혼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신혼부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디자인과 감정서별 다이아몬드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했고 신혼부부는 반지 디자인과-
김선하 -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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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족에 대한 살해협박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 피해자를 적극 대리하여 전부 기소처분 이끌어내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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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 가족에 대한 살해협박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 피해자를 적극 대리하여 전부 기소처분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의자는 형제지간으로, 피의자는 의뢰인이 피의자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 가족까지 협박하였고 이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으로 이어져습니-
박상석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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