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다르게 보는 시선,
그래서 다르게 풀어낸 결과
그래서 다르게 풀어낸 결과
업로드된 판결문은 일부이며,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방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
-
이혼·상속
[이혼조정_인용]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 부부의 이혼 사건, 조정기일 1회 만에 사건 종결
- 이혼·상속
-
인용
"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 부부의 이혼 사건, 조정기일 1회 만에 사건 종결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과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한동안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가정에 불충실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김선하 -
오상원
-
-
-
형사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환전업자를 변론하여 무죄 선고 이끌어내
- 형사
-
무죄
"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환전업자를 변론하여 무죄 선고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상화폐 환전업을 하던 자로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와 모네로 코인을 수 차례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환전을 의뢰한 모네로 코인은 A의 범죄 수익이었고, 수사기관은 A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
김선하
-
-
-
노동
[노동_근로기준법 위반] 무혐의로 이끈 사례
- 노동
-
무혐의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 피진정사건 변호하여 무혐의 종결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A의 부탁으로 가상화폐 채굴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사내에서 ‘전무’로 불렸습니다. A는 채굴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사업체(B)를 새로 설립하고, B회사의 대표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오상원
-
-
-
이혼·상속
[이혼조정_인용]유책 배우자 대리한 이혼 조정 성공
- 이혼·상속
-
인용
" 유책 배우자 이혼 조정 성공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인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시부모님의 간섭이 매우 심해 배우자와 이혼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시부모님이 반대하신다는 이유로 이혼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유책 배우자인데다가-
김선하 -
오상원 -
권선례
-
-
-
민사
부동산 가압류결정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가압류이의신청 제기하여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
- 민사
-
인용
" 부동산 가압류결정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가압류이의신청 제기하여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무렵 새로운 양수인에게 사업체를 양도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알고 보니 건물이 신탁회사에 담보신탁 되어 곧 공매가 진행될 예정이었-
김선하 -
오상원 -
권선례
-
-
-
노동
[노동_공공기관 대리] 부당한 해고구제신청 방어한 사례
- 노동
-
승소
"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 " 1.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17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낮은 성과를 내다가, 결국 3년 연속 최하위 평정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재임용 거부(이하 "이 사건 해고")가 △애초에 평정기준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점, △-
박상석 -
김선하 -
오상원
-
-
-
형사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사건에서 연인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및 항소기각 판결 이끌어내
- 형사
-
기각
"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사건에서 연인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및 항소기각 판결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인은 사귀기 시작한 시점부터 의뢰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다가 심지어는 의뢰인이 자는 사이 의뢰인 몰래 엉덩이 부위 등 나체 상태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자신의-
박상석 -
오상원
-
-
-
형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배상명령 신청
- 형사
-
배상명령
"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배상명령 신청 " 1. 배상명령제도란 배상명령 제도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정신적 피해 등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
박상석 -
하정림
-
-
-
지식재산권(IP)
[손해배상청구 사건] 토렌트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다운로드 관련, 손해배상액의 대폭 감액 방어
- 지식재산권(IP)
-
감액
" [손해배상청구 사건] 토렌트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다운로드 관련, 손해배상액의 대폭 감액 방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에서 우연히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D CAD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경우 파일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저작-
김선하 -
권선례
-
-
-
지식재산권(IP)
상품사칭행위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침해상품 판매중단 및 재발방지 합의 이끌어내
- 지식재산권(IP)
-
합의성공
" 상품 사칭 행위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침해상품 판매중단 및 재발방지 합의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중, 한 손님이 의뢰인의 카페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병 음료 제품을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사갔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통하여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김선하 -
권선례
-
-
-
지식재산권(IP)
성과물 도용 당한 회사를 대리하여 침해제품의 판매중단 및 재발방지 합의 이끌어내
- 지식재산권(IP)
-
합의성공
" 성과물 도용 당한 회사를 대리하여 침해제품의 판매중단 및 재발방지 합의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국 230개 매장에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던 중 경쟁업체에서 의뢰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메뉴 구성, 형태, 먹는 방식, 가격, 포장용기 등이 매우 흡사한 메뉴를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어 의뢰인은-
김선하 -
권선례
-
-
-
지식재산권(IP)
저작권침해로 내용증명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 대행 및 배상액의 큰 감축 이끌어내
- 지식재산권(IP)
-
감액
" 저작권침해로 내용증명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 대행 및 배상액의 큰 감축 이끌어내 " 법무법인 태림은 저작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대행하고 배상액의 큰 감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등으로 주식투자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입니다. 의뢰인은 모 증권회사에 재직하면서 해당 증-
김선하 -
권선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