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 보험모집인과 공모, 보험가입수수료 약 10억 원을 편취했다고 고소당한 피의자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가입 후 24개월만 보험을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좋은 상품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친분관계상 보험가입을 거절하기 어려워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 취하 이끌어내 전부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30여 년된 아내로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였으나, 계속된 투자 실패로 인해 많은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더욱이 시댁의 형제자매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조력함으로써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였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하여 전부 승소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검찰에서 상대방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및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하여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 3회 음주운전 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 , 벌금형 구약식 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하여 대리기사를 수차례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택시를 호출하여 기다리는 중 자신의 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주차 장소를

" [감염예방법 위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찰의 벌금형 구약식 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이 저녁식사를 했던 일행 중 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밀착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자가격리 기간 중 자신이 급하게 처리해야 할 회사 업무가 생기는 바람에 자가격리 장소(자택)을

" 특수절도로 고소된 부부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서로 부부로, 평소 주말에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의뢰인 부부 중 여성 의뢰인은 정신지체가 있어 대형마트 화장실에 들렀다가 종종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마트 직원은 의뢰인부부가 의도

"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 "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6명의 소규모 유통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인데, 의뢰인 운영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업무에 필수적인 관련 용품은 전부 반납한 채 짐을 전부 챙겨 근무지를 이탈한 후 다음 영업일까지 무단 결근하였습니다. 이

" 상품 형태 모방, 상표 무단 사용 관련 법률 자문 제공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운동기구 판매업자로, 과거 의뢰인이 운동기구 제작을 의뢰해왔던 제작업체로부터 해당 업체의 운동기구 형태를 모방했다, 해당 업체의 표장을 모방하거나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

" 교섭 과정에서 학원강사의 부당 파기 관련 법적책임에 관한 자문 제공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영어학원 강사로 A학원으로부터 출강 요청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면접을 치뤘고, A학원에서 강의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학원은 의뢰인께 언제부터 강의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그 시기를 알려주었습니다.

" 고의 자살이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시간 중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망인의 유족들로, 보험사에 망인의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망인의 자살이 보험약관 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 등산 중 추락 사망이 고의 자살이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항소심 전부 승소]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등산 중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망인의 유족으로, 망인의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경찰의 내사종결보고서 상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보

" 연대보증인에 대한 대여금 2억6천1백만원 및 지연이자 등 청구 인용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2억 6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큰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주채무자인 회사 대표는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들조차 자신은 회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