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특가법위반(향정) 가중처벌 방어] 중형이 예상된 대량 마약 사건에서 법정 최저형을 받은 사례


 

 

대량 필로폰 관리·은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전달받아 소분·포장하고, 지정된 장소에 은닉한 뒤 그 위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했고 범행 과정에서 대가를 받은 사실도 문제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여러 차례 이루어진 필로폰 관리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보아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를 토대로 더 높은 가액 기준에 따른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자체가 징역 3년인 중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태림은 인정되는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검찰이 적용한 가중처벌의 범위를 줄이고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러 범행을 합산한 가중처벌 주장을 다툼

① 여러 차례의 범행을 하나로 합산한 검찰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다툼

 

이 사건의 핵심은 서로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필로폰 관리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전체 가액을 합산할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여러 범행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의 종류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 구체적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태림은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과 마약류를 전달받은 과정, 범행 이후 대가를 지급받은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범행일이 다른 행위들은 각각 새롭게 마약류를 전달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 범행 사이에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더 높은 가액 기준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도록 방어

 

검찰의 주장처럼 여러 범행을 하나로 합산하면 전체 필로폰 가액이 더 높은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각 범행을 별개로 평가한다면 단순히 전체 가액을 더하여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태림은 이 차이가 의뢰인의 형사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소사실의 범죄 구성과 가액 산정의 전제가 타당한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범행일이 다른 필로폰 관리행위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검찰이 주장한 더 높은 가액 기준의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

다고 보았습니다.

 

③ 수사협조와 초범 등 유리한 양형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

 

가중처벌 부분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유죄로 인정될 범행에 대해서는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양형 대응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여 유통에 관여한 마약류 중 상당량이 압수될 수 있도록 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림은 이러한 내용을 양형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가중처벌 적용을 피하고 법정 최저형 징역 3년 선고

법원은 검찰이 여러 범행을 합산하여 주장한 더 높은 가액 기준의 가중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는 법률상 처단형의 최저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범행별 가액 산정과 가중처벌 기준의 중요성

마약류 사건은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양, 가액, 범행 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검찰이 여러 범행의 가액을 합산하여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적용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가중처벌 부분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리한 양형사정까지 반영되어 중형 가능성이 높은 대량 마약 사건에서 법률상 가능한 최저 수준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