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금 청구 방어]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오히려 2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계약 해제 주장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법인으로, 상대방과 사업체의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1천만 원대의 금원을 돌려달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당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대방의 본소 청구를 방어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계약 해제·취소 사유에 대한 검토

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넘겨받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림은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들이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상대방이 부담하는 금액은 양수대금에서 차감하기로 별도로 합의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해제를 통보할 당시에는 이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한도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임대차 관계 역시 사업체의 양도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정도로 종료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태림은 이러한 계약 진행 과정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계약 해제 통보에는 적법한 해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문제를 알고도 계약을 계속 유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취소 주장 방어

 

상대방은 예비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 미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태림은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알게 된 후 곧바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보증금 부담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고 이후에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는 등 계약의 이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문제를 인식한 이후에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행동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상대방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권리도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③ 상대방의 계약 파기 책임을 근거로 반소 제기

 

태림은 본소를 방어하는 것과 함께 계약이 중단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로 합의한 금액 역시 자금 사정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사업체 운영도 중단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양수인의 책임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약이 존재했습니다.

 

태림은 상대방의 일련의 행동이 계약상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나타낸 것으로서 위 특약에서 정한 위약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판단하고 위약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및 2천만 원 지급 판결

법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1천만 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태림이 제기한 반소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계약 분쟁에서의 반소 청구와 대응

계약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계약 해제나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계약 체결 이후의 전체 과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합의를 하거나 계약에 따른 이행을 계속했다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전액 방어한 데 그치지 않고, 계약 파기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반소로 2천만 원의 지급 판결까지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