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가압류 인용]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비 법원 결정으로 대금 확보 성공

어떤 상황이었나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고민하던 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면서,

의뢰인의 상대방이 제3자인 교육청으로부터

장래에 받을 공사대금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증거를 첨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유사 쟁점 판례를 살핀 뒤 채무자(의뢰인의 상대방)가

장래 교육청에 대하여 발생하는 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제3자인 교육청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조치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금 채권,

입대차보증금 반환금 채권과는 달리

관련 사실 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야 하므로

법적 조력 없이 개인이 가압류신청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대법원은 장래 채권에 대하여서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비록 장래나 지급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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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