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측정 거부로 구속, 2심에서 집행유예

어떤 상황이었나요?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정차하여

잠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불리한 정황으로는 동종범죄가 수 차례 있었던 점 등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사회에서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으로 법정구속되었으나,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통해 2심에서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중해지는 추세이니만큼

구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구속되었더라도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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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