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주치상 집행유예] 피해자 합의와 전략적 변론으로 도주치상 사건 감형 성공

어떤 상황이었나요?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뒤

도주하여 도주치상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불리한 정황으로는 음주운전의 동종범죄가 10년 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지나치게 큰 합의금액을 요구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 등이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 두 명과의

합의금액을 통상적인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징역4년을 구형받았으나,

적극적인 합의 및 양형변론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고의 혹은 고의에 준하는 가해를 한 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없이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큰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받는 경우가 많으나,

통상적인 합의금액의 선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의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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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