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강제추행미수·폭행 사건, 합의로 집행유예

어떤 상황이었나요?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미수 및 폭행, 감금하여

아청법 위반 및 폭행, 감금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점,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낮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징역3년을 구형받았으나,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및 양형변론으로 폭행죄에 대하여서는

공소기각, 아청법 위반 및 감금죄에 대하여서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고의 혹은 고의에 준하는 가해를 한 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없이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큰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받는 경우가 많으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진실된 해명과 진솔한 사과가

피해회복의 첫 걸음임을 주지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의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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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