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투자금반환 승소] 투자금 반환 거절에도 계약 근거 제시해 승소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 회사는 A 회사의 투자 제안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투자 원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약정서 및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가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투자를 모두 정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정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부수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약정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서 내용상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변하였으나, 법원은 저희 태림의 주장에 따라

투자금 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투자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의 성격이 진정한 투자인지,

대여금인지 등부터 정리한 뒤, 투자 일자 및 각 금액, 그 목적, 담보자산의 유무,

약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이를 재판부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투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약정서상 금액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 근질권설정계약 역시

위 투자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반박하는

상세한 법리 및 뒷받침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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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