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P)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화해권고결정] 모방한 교육프로그램 사용중지 및 합의금 받은 사건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영유아 발레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영유아들을 상대로 발레교육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새로 발레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의뢰인의 발레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하게 된 의뢰인은 

이를 금지시키고자 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모방업체의 의뢰인 발레프로그램 

사용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의뢰인의 교육프로그램이 저작물이자 성과물로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원인으로 한 

저작권 등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저작물성, 

성과물성에 관하여 방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 중 상대방은 침해를 인정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은 추후 이어질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시간,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방과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까지 협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의 교육프로그램 사용 중지와 

합의금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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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