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승소] 반환 거절당한 전세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거주하다

계약 만료 전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반환하겠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전세금 대출을 연장하며 

현재까지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 및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거절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연장한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고의 전세보증금 및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판결문에 근거하여 강제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꼼꼼한 사실관계 확인 및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하여

단순히 전세보증금 반환 뿐만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납부한 대출이자 상당액 까지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